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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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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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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두레
1
율촌
1
대전종합
1
태평양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이강민
1
정성욱
1
안병진
1
김승호
1
김영기
1
이시윤
1
소순무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인천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19구합56764 판결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취소청구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법 시행령
2. 수원고등법원 2021.03.31 선고 2020누12052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1.03.25 선고 2020누36221 판결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4. 대전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20누10348 판결
분할법인의 증가분 방식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2020.10.16 선고 2019구합1122 판결
연구전담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20.09.18 선고 2019누64640 판결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0.08.20 선고 2019누6818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방법[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20.05.21 선고 2019구합64687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국승]
법인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20.02.07 선고 2018구합80285 판결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10. 대전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00270 판결
분할존속법인의 증가분 방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4년간 연구개발비를 월할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8구합7898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산식의 연구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산정 방법[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 서울행정법원 2019.10.11 선고 2018구합78992 판결
분할과세연도에 증가분 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액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국승]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8년
13. 전주지방법원 2018.10.17 선고 2018구합200 판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적용[국승]
법인세
기본법 시행령
례제한법 시행령
본법 시행령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한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2017년
14. 서울행정법원 2017.07.13 선고 2016구합56905 판결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국승]
법인세
기초연구법
기초연구법 시행규칙
기초연구법 시행령
따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15. 대전고등법원 2016.09.01 선고 2016누11146 판결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전지방법원 2016.04.27 선고 2015구합101718 판결
과세연도 중간에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후 승계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국승]
법인세
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년
17.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국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5.06.18 선고 2014구합72606 판결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산집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부산고등법원 2015.05.13 선고 2014누21158 판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20. 서울고등법원 2014.07.22 선고 2013누24787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부산고등법원 2014.06.27 선고 2014누342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4.06.25 선고 2013누52843 판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중 일부를 타업체에 재위탁한 비용은 전담부서 유무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4.06.03 선고 2013누27380 판결
내국법인의 위탁 연구개발비세액공제대상요건, 재위수탁의 경우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여부[국패]
법인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현행조세특례제한법
2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2348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5. 부산지방법원 2014.05.22 선고 2013구합4591 판결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배제함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6. 서울행정법원 2014.05.02 선고 2013구합59682 판결
이중근로자의 인건비, 여비교통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27. 서울고등법원 2014.04.24 선고 2013누46015 판결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부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214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87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9.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4310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4.03.07 선고 2013구합60668 판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3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5421 판결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지방이전보조금신청반려처분취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3.11.15 선고 2013구합15040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3.08.22 선고 2012구합31885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민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13.07.19 선고 2012구합32543 판결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재위탁 및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29509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3구합2600 판결
위탁연구개발용역의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40834 판결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가능 여부[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32536 판결
위탁연구개발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9.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31892 판결
위탁연구개발의 경우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 아님[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3.07.05 선고 2012구합38428 판결
위탁연구개발 용역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미보유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국승]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민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65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42.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2062 판결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였다면 재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41059 판결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40049 판결
연구개발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임[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1878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2550 판결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13.06.14 선고 2012구합36088 판결
위탁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수탁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를 불문함[국패]
법인세
민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쩨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8. 부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구합230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74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0. 인천지방법원 2013.01.10 선고 2012구합1857 판결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국승]
법인세
구법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51. 수원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됨[국패]
법인세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52. 서울고등법원 2011.02.10 선고 2010누25635 판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부패소]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년
53. 서울행정법원 2010.11.25 선고 2010구합27370 판결
직전 4년간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없을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정방법[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0.07.23 선고 2009구합23273 판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일부패소]
법인세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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